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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고, 해고 및 징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이익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회사 내규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반하여 내려진 해고 및 징계 역시 위법합니다.

다만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인 해고·징계보다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는 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이 있었고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 등을 거쳤으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고·징계가 위법한 경우 노동자는 우선 해고 및 징계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인 ‘해고무효확인’, ‘징계무효확인’ 소송 역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년간 징계해고, 정리해고 기타 징계 관련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 경험이 있으며, 교원, 공무원 등 각 직군별로 법원이 확립한 다양한 판단기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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