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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으며, 근로자는 급여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는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사업주의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얼 듯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3의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화물차 기사, 채권추심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 들의 경우 법원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부인한 사례도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년간 임금 및 퇴직금 소송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서부터 고용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최적화된 대리활동을 수행하여 고객 여러분의 기본적 권리보호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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