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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불법파견

헌법 및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많은 규정을 두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용자들이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음에도 도급·용역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주를 중간에 세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른바 ‘위장도급·불법파견’의 경우에는 노동자가 진정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근로관계를 확인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위 소송에서는 ‘진정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미리 진정한 사용자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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