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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연체차임,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고 있다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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