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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타인이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을 때 부동산의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 관련 소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도청구를 하기 전에는 우선적으로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명도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 법에는 임차인 등 부동산 점유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이 다수 존재하므로, 명도소송 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 도중 부동산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다시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여야 하므로,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의 점유가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신속하게 인도받기 위하여 신용카드채권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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