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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일반적인 건축공사의 경우 도급·하도급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도급계약서에 도급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급인이 부도를 내거나 잠적한 경우 도급인(건축주)와 하수급인(하도급업자) 사이의 공사대금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이나 하수급인(공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므로, 도급인(건축주)는 애당초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급계약서에서 도급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이후 수급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감독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의 해제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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