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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의료법 제12조)’ 또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이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의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003판결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 건강원 주인이 간단한 문진을 한 후 건강식품 복용을 권유한 행위, ② 지압안마, ③ 부항, ④ 쑥뜸시술 등은 의료행위로 보고 있지 않으나, ①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의 비만도 측정 및 상담행위, ② 피부관리사들의 크리스탈 필링기를 이용한 피부박피술, ③ 문신시술행위 등은 의료행위로 보고 있는 바, 대체적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침습적인 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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