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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및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하는 의료인·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분쟁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의료분쟁의 경우 ① 환자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② 대부분의 증거들이 환자가 아닌 의료인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③ 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원은 의료분쟁 발생시 원고(환자) 측이 부담하는 입증책임의 정도를 일반적인 소송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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