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홈 > 의료소송 1 페이지

의료소송 목록

의료소송 목록

의료분쟁의 유형

의료분쟁은 의료행위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크게는 ① 진단 및 검사단계, ② 치료 및 처치단계, ③ 간호 및 관리단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진단 및 검사단계에서 대법원은

-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 잘못된 진단과 그로 인한 약물투여의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

- 검사결과를 가볍게 여겨 환자에게 적합한 처치를 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의 사례에서 의료인에게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료 및 처치에 있어서, 대법원은

-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했거나, 의약품에 알레르기 반응등이 있어서 금기해야 하는 자에게 투여하거나,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투여한 경우, 약품 투약 후 경과 관찰 및 설명 등을 소홀히 한 경우(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1815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

- 주사의 필요성·주사시기·주사약의 종류·주사약의 분량·주사의 부위·기법 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거나, 주사에 의한 세균 침입 예방, 주사 전후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경우(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413 판결, 대법원 1986.10.28. 선고 84다카1881 판결,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 판결)

- 수혈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지, 수혈 하는 사람의 혈액이 수혈을 받으려는 환자의 혈액과 동일한지, 혈액에 응고·변색 등 이상이 없는지 관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대법원 1974.12.10. 선고 73다1405 판결, 대법원 1997.4.8. 선고 96도3082 판결, 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2812 판결, 대법원 2000.1.14. 선고 99도3621 판결)

- 환자에게 마취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마취제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마취 시술은 어떤 방식을 선택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694 판결,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 대법원 1996.6.11. 선고 95다41079 판결, 대법원 1997.8.29. 선고 96다46903 판결, 대법원 2001.3.23. 선고 99다48221 판결)

-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방법을 잘못 선택하거나, 수술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경우(대법원 1986.10.14. 선고 85도1789 판결, 대법원 1993.7.27. 선고 92도2345 판결, 대법원 1995.4.25. 선고 94다27151 판결, 대법원 2000.9.8. 선고 99다48245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등의 사례에서 의료인에게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 및 관리단계에 있어서, 대법원은

- 의료인이 수술이후 환자의 간호 및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병원 내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대법원 1994.12.22. 선고 93도3030 판결,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43164 판결, 대법원 1999.3.26. 선고 98다45379 판결)

등의 사례에서 의료인에게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신효  대표 : 김도준  사업자번호 : 475-81-00372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6-1 창영빌딩 4층, 법무법인 신효
전화 : 02-521-7752 / 팩스 : 02-521-7754 / E-mail : versatilear@gmail.com
Copyright © 법무법인 신효.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