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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발생 시 해결방안

 

① 의무기록의 확보

의무기록이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기타 의사의 지시에 의해 행해진 치료 관련 기록을 말합니다.

의무기록은 환자에게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한 가장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의료분쟁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면 의무기록을 감정한 감정서를 참고하게 됩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환자가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② 증인 확보 및 사고경위서의 작성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초기에 확보된 증거의 신빙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급적 사고 직후 바로 관련 증거와 증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정보를 수집할 때마다 녹취 또는 동영상 촬영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경우 의료분쟁이 발생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하였던 진료행위와 진료행위 직후 환자의 상태 등 의료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두면 향후 의료분쟁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경위서의 작성 시에는 시간, 장소, 행위자, 의료행위의 종류, 의료행위의 방법, 사고의 원인 등 육하원칙에 맞추어 기재하도록 합니다.

 

③ 환자의 이송

의료사고가 발생한 직후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지 않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을 위하여도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고, 이송 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에서 종전 의료사고의 원인을 밝힐만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④ 전문가의 자문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고 난처하게 되는데, 환자 또는 의료인이 자기가 가진 상식만으로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의료사고를 해결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시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전문가란 의료행위의 특성을 자세히 알고, 진료기록의 번역 및 분석, 의료사고 관련 판례의 분석, 의료분쟁 절차의 참여 등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또는 의료 전문가를 말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의료분쟁 발생 시 현직 의료인들로 구성된 ‘의료소송연구회’ 소속 의사들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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