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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계약 해지

대법원 판례는 ‘지입계약은 그 성질상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로서는 언제든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다78586 판결)’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입차주는 언제든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비로소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지입회사의 지입계약 해지는 무효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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