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지입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홈 > 업무영역 > 화물차 지입

화물차지입 목록

화물차지입 목록

지입계약의 정의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개인 화물차주들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의 요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보유한 회사(지입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입회사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교부받아 화물차에 부착해야 비로소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화물차주와 지입회사들은 화물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이전하고 대신 영업용 번호판을 화물차에 부착하여 개인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을 ‘지입계약’ 또는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지입계약에 대하여 ‘지입계약은 그 성질상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대법원 2010다78586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신효  대표 : 김도준  사업자번호 : 475-81-00372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6-1 창영빌딩 4층, 법무법인 신효
전화 : 02-521-7752 / 팩스 : 02-521-7754 / E-mail : versatilear@gmail.com
Copyright © 법무법인 신효.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