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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폐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영업용 번호판이 붙어 있는 화물차량이 사고를 당하거나 수령을 다 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지입회사는 각 지역 화물자동차운송협회에서 영업용 번호판과 기존 차량을 분리하고, 다시 새로운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결합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대폐차’라고 합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서는 이러한 대폐차시 지입회사는 반드시 ① 자동차등록원부, ② 자동차등록증, ③ 지입차주의 동의서, ④ 3개월 내 발급된 지입차주의 인감증명서(단,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승소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으로 대체 가능)를 각 지역 화물자동차운송협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지입회사들이 지입계약 체결 조건으로 미리 개인차주들로부터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놓고, 마음대로 대폐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차주들은 반드시 지입계약 체결 전 회사 측에서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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