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등록취소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서울고등법원 2010누38037호)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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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공상공무원등록취소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서울고등법원 2010누38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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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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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의뢰인께서 작업 중 허리를 다쳐 공상공무원으로 연금을 받고 계셨는데, 보훈지청에서 허리에 발생한 상병과 공무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상공무원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의 상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및, 보훈지청에서 임의로 공상공무원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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