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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결정(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6-XXX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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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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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교수재임용거부처분을 내렸는데, 저희 법무법인에서 학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 재임용 거부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내지 노동위원회 사건은 필연적으로 행정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되는데, 미리 위원회의 심사에서 승소 취지의 결정을 받으면 향후 행정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원회 절차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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