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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허위 대폐차에 대하여 지입회사의 임직원들을 고소하여 받은 기소처분(안산지청 2016형제4XXXX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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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

본문

지입차주가 영업용 번호판 반납을 거부하자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 등을 위조한 후

허위로 대폐차신청을 하고 

밤중에 몰래 지입차주의 차고지로 찾아와 영업용 번호판을 떼어갔는데,

 

저희 법무법인에서 지입차주의 고소대리를 맡아

지입회사의 임직원들을 고소하였고,

안산지청에서 저희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직원들을 사문서위조 등 수개의 죄로 정식재판에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렇듯 지입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동시에 병행하면 해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어느 경우에 형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할 지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은 다년간의 지입사건 처리 경험으로 인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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