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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서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문(인천지법 2016머7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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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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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입회사와 지입계약 및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모두 합의해제하였고,

지입회사가 의뢰인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먼저 반환받은 후 

제3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다시 매도하면 바로 매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의뢰인에게 약속하였는데,

제3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의뢰인에게 이를 숨기고 1년이 넘도록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께서 지입회사에 왜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는지를 강하게 항의하자

지입회사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화물자동차를 다시 가져가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동안의 관리비까지 청구하였는데,

저희 법무법인에서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지입회사의 주장이 부당하고, 지입회사가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내어

결국 조정기일에서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90% 이상 인정된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전 1년 이상 

법적 절차를 혼자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저희 법무법인 선임 후 3개월 만에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지입사건의 경우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빠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건을 통하여 지입사건 관련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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