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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양수도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양수도대금반환청구 승소판결문(수원지법 2015나4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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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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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점포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점포의 월 순이익을 허위로 고지하여

이를 알게 된 양수인이 점포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양도인에게 양수도대금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1심에서는 양수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하였다가

2심에서 저희 법무법인이 양수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1심 판결을 뒤집고 양수인이 청구한 양수도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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