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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지입계약 해지소송에서 승소(대전지법 2016가단222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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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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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보장받기로 하고 

거액의 분양대금을 내고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던 중,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와 트러블이 생겨 일방적으로 일자리 지원을 중단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지입차주를 대리하여 지입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차량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입계약 체결시 일자리 제공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나,

계약서에는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받겠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지입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지입계약의 내용이 문제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입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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