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청구소송에서 임대인을 대리하여 대법원 승소(대법원2018다279484호)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홈 > 권리금청구소송에서 임대인을 대리하여 대법원 승소(대법원2018다279484호) > 승소사례
승소사례

권리금청구소송에서 임대인을 대리하여 대법원 승소(대법원2018다279484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효

본문

432c6f675e1ee899d8ff071e6e407642_1562054510_069.JPG
432c6f675e1ee899d8ff071e6e407642_1562054513_4136.JPG
432c6f675e1ee899d8ff071e6e407642_1562054516_2754.JPG
432c6f675e1ee899d8ff071e6e407642_1562054518_8343.JPG
 

위 사건은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도중에 

갑자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했다며 권리금 청구를 하면서 반소를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저희 법무법인에서 임차인이 권리금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2심 및 대법원 최종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2015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권리금 청구가 법으로 보장되면서

임차인에게는 그동안 회수하지 못했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렸으나,

권리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현행법상 필요한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임대인 역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법률상 필요한 사유를 갖추어야 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임대차계약 종료 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신효  대표 : 김도준  사업자번호 : 475-81-00372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6-1 창영빌딩 4층, 법무법인 신효
전화 : 02-521-7752 / 팩스 : 02-521-7754 / E-mail : versatilear@gmail.com
Copyright © 법무법인 신효.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