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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사기 사건에서 분양회사 임직원들을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냄(수원지법 2018 노 XXX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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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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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에서 대기업 일자리가 확보되어 있다고 지입차주를 속여 비싼 값에 지입차량을 판매한 사기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이 지입차주를 도와 지입회사 임직원들을 고소하였고 1심(여주지원) 2심(수원지방법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 중 일부는 징역형을 받아 구속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입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지입사건에 특수한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형사사건 모두

지입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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