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떼어간 지입회사 관계자에게 유죄판결을 이끌어냄(안산지원 2016고단4252)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홈 > 무단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떼어간 지입회사 관계자에게 유죄판결을 이끌어냄(안산지원 2016고단4252) > 승소사례
승소사례

무단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떼어간 지입회사 관계자에게 유죄판결을 이끌어냄(안산지원 2016고단425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효

본문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차량에 달려있는 영업용 번호판을 떼어간 다음

지입차주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대폐차 신고를 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이 지입차주를 대리하여 지입회사 이사 및 관계자를 고소하였고

결국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지입차주는 지입회사 측으로부터 약 1억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아

피해 중 상당 부분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입사건의 경우 일반 사건과 달리 관련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입사건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에 의뢰하셔야 

정확한 방향을 찾고 종국적인 피해구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신효  대표 : 김도준  사업자번호 : 475-81-00372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6-1 창영빌딩 4층, 법무법인 신효
전화 : 02-521-7752 / 팩스 : 02-521-7754 / E-mail : versatilear@gmail.com
Copyright © 법무법인 신효.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