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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629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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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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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지정한 제3자 A의 명의 계좌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이체 받았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갑자기 A의 채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A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갚으라면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았으나, 저희 법무법인에서 임대차계약서와 당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임대차계약시 흔히 제3자 명의로 보증금 등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타인 명의로 돈을 주고 받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때 본인이 돈을 직접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제3자 명의로 금전거래를 할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본인의 돈이 지급된 것이라는 증거를 남겨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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