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2819)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홈 > 임차인의 권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2819) > 승소사례
승소사례

임차인의 권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281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효

본문

de01341760dc91bcff52d8b31c0da5d0_1484900480_2868.jpg
de01341760dc91bcff52d8b31c0da5d0_1484900483_0761.jpg
 

최근 제가 대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에서  

법원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청구를 인정한 승소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씨는 B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1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이 다가와서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시설을 양도하기로 결심하고

B회사에 이 사실을 통지한 후 새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물어보았으나

B회사는 새 임차인이 실제 정해지면 알려주겠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B회사의 답에 A씨는 우선 새로운 임차인 C씨와 시설양도 등에 관한 권리금 계약을 맺고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통지하면서 B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회사는 'C씨에게 정말 우리 건물을 임차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라는 등으로 이런저런 트집을 잡다가, 나중에는 기존 보증금의 2배가 넘는 액수를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C씨는 결국 A씨에게 건물을 임차하지 않겠다며 권리금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은 A씨는 2015년 여름에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라 B 회사에 손해배상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B회사는 '우리 회사는 계속 임대차보증금을 협상할 의사가 있었는데 C씨가 일방적으로 임대차를 포기한 것이니 우리 책임은 없다'라는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비록 B회사가 자신이 제안한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에 관하여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B회사는 A씨가 주선한 이 사건 점포의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C씨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A씨가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회사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3항 전문에 의하여 A씨에게 그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여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가 임대차계약 종료 전부터 A씨의 상담요청을 받아 법적 조언을 한 사건인데, 이렇듯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임대차계약 종료 전부터 대응하였기에 A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조건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는 일정한 조건 하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인과 권리금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소한 임대차계약 3개월 전에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대응할 지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신효  대표 : 김도준  사업자번호 : 475-81-00372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6-1 창영빌딩 4층, 법무법인 신효
전화 : 02-521-7752 / 팩스 : 02-521-7754 / E-mail : versatilear@gmail.com
Copyright © 법무법인 신효.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