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서 임대인을 대리하여 연체차임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부산지법 2015가합43847)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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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임차인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서 임대인을 대리하여 연체차임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부산지법 2015가합4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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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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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건물을 5년이상 무단으로 점유해 온 임차인이 본인은 위 건물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저희 법무법인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임차인으로부터 무단점유에 따른 연체차임 등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저희 주장이 전부 인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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