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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가권리금 포기 약정'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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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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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3150430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권리금 문제이므로 일부 임대인은 사전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 포기 특약’ 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임차인이 가게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여 해당 가게의 영업 가치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정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매우 억울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금 포기 약정이 유효할까? 법무법인 신효 오세정 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임대인의 요구로 권리금 포기 약정에 서명을 하였다고 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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