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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임차인 상가권리금 회스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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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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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92202109923811031&ref=naver 

 

 

간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회수 조항이 아무런 요건 없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바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 법은 일차적으로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차적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둔 것이다.  

따라서 오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했을 경우 임대인에게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야만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유형별로 열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첫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둘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때, 셋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목적물을 전대했을 때, 넷째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다섯째 임대목적물이 파손되어 더 이상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을 때, 여섯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등으로 임대목적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이다.  

오세정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금까지 같이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임차인의 실수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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