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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520억 택배사기 첫 공판…“계약서 보세요” 혐의 부인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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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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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71773&ref=A 

 

■피해자 변호인 "계약서 이면에 있는 계약의 주된 목적 잘 드러나야 할 것"

이에 대해 한 피해자를 대리해 이 씨를 고소했던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택배차량을 구매하는 사람 대부분은 차를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차 구매를 조건으로 제공받는 일자리가 목적"이라며 "그 과정에서 분양업자가 요구하는 계약서를 요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에 불과한데 막상 이러한 일자리 제공의무는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증인신문 등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계약서 이면에 있는, 트럭 구매자들이 의도한 계약의 주된 목적이 잘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택배 취업을 빌미로 비싸게 트럭을 파는 업체들에 트럭을 샀다가 제대로 된 일자리는 받지 못하고 트럭 할부금만 내는 처지가 돼 고통을 호소하는 구직자들의 이야기는 이미 수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한 30대 여성이 일자리 알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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