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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단독] 대법원 "자기 할 일을 안 한 것은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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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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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2414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주식을 파는 사람⋅이번 경우 A씨)은 양수인(주식을 산 사람⋅B씨)에 대해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따라서 A씨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고 주식을 C씨에게 이중으로 매각했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 /로톡 DB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 /로톡 DB

즉, 대법원은 주식 양도 계약에 따른 명의개서 등은 A씨가 해야할 일을 안했을 뿐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A씨의 주장대로 A씨가 B씨의 업무를 처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 대법원은 지난 2019년 판례에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주식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스스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B씨 스스로 제 3자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판결은 '타인의 사무'를 판단할 때 사무처리 권한의 전속성(권리나 의무가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딸리는 경향)을 주요 기준으로 삼은 것에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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