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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지만 ⋯'강간 상황극' 성폭행범이 무죄를 받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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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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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2348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는 "(판결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매우 놀랐을 테고, 강하게 저항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행동을 이어간 A씨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A씨 역시 '상황극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성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실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저항은 상황극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지 않은 점은 다소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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