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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미모 "변수미, 성매매 알선" vs 변수미 "사실무근"⋯법정 가면 누가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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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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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2321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이 죄가 인정되려면 ①한미모에게 돈을 주기로 제안한 정황 ②단순히 데이트 정도가 아니라 성관계 등을 분명하게 요구한 정황 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공개된 대화 내용으로는 이러한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수미가 한미모에게 "너 그 사람(엔터테인먼트 대표)이랑 왜 소개해 준 거라고 생각해?"라고 성관계를 암시한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도 "명백하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성매매를 명시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는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권유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성매매처벌법상 '알선'이 아닌 '권유'는 성매매 의사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지금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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