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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반값 할인행사 취소, 여론에 물러섰다고? 강행했다면 잃을 게 너무 많았던 롯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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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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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2060 

 

변호사들은 먼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롯데월드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법은 제49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필요한 조치란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박래형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금지했다. 당시 박 시장은 "매 주말 대규모 집회가 열리며 시민의 건강 위협 등이 호소돼왔다"며 정확히 이 조항(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덧붙였다.

 

롯데월드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분석이었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다"며 "사전 집합 제한, 금지 등에 이어 롯데월드 방문객 또는 기업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초석의 김정수 변호사도 "현재보다 더 급박한 상황일 경우 행정상 '즉시강제'를 통해 롯데월드의 업장 폐쇄를 명령하는 등 (더 강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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