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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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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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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임차하는 경우 전 임차인 또는 건물주에게 자릿세로 상당한 비용의 권리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통상 1~2년 단위로 정해지는 임대차계약 기간만으로는 권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없는데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지급된 돈이기 때문에, 한번 권리금을 전 임차인이나 건물주에게 지급한 이상,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다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무작정 건물에서 버티는 것 밖에 방법이 없었죠.

 

최근에는 유명인 건물주들과 임차인들 사이의 갈등이 여러 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임차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자, 국회는 2015년 5월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금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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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 중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요컨대 위 규정은,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건물주(임대인)이 방해한 경우, 임차인이 받지 못한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대신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규정인 것입니다.

 

이 규정 덕분에, 임차인이 기존에 지급했던 권리금 중 상당 부분을 새 임차인 또는 건물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죠.

 

하지만 복잡한 법률 조항에서 짐작할 수 있다시피, 모든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부터는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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