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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형사에서 '무혐의' 처분 나왔다고 포기하지 말자, 민사에선 이길 수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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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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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2002 

 

그런데 형사 소송 과정 중에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B씨가 형사고소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민사소송으로 가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불법행위 처벌에 대한 형법과 민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외적으로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법은 '고의적 범행'만을 처벌한다"고 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그러나 민법은 '고의' 뿐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과실'도 함께 처벌하기 때문에 형사에서 무혐의인 B씨가 민사에서는 유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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