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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방역지침 어기고선 "업무 마비될까 봐" "마스크 필요하니까" 변명, 법정에서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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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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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1895 

 

상주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들이 내린 결정에는 '업무 마비에 대한 우려'라는 배경이 있었다. 혹시 확진 판정이 나오면 보건소 업무의 전체가 마비된다는 사정이었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보건소 측에서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위험(다른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행동 동기를 감경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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