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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30년전 버린 딸 사망 보험금 요구한 친모... 상속권 박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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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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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legalTip/971 

 

 

이와 관련, 상속권 문제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 중 이른바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민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위의 경우에도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 변호사는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나 ‘피상속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라는 단어가 명확한 법적 개념은 아니다”며 “주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좀 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오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그는 “단순히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거나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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