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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원,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 회수는 5년까지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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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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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오세정 변호사(법무법인 신효)에 따르면, 2015년 개정법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그로 인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이다.

 

권리금 회수 보장 기간에 대한 소송은 전국에서 수 십건이 법원에 계류중이며, 1심 선고는 20여건, 2심 선고도 5건 정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1, 2심 판결의 90% 정도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5년 동안만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년 동안의 영업을 통해 지급한 권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미 법무부는 2015년 개정법에 대하여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임대차가 종료됐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 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개정법과 법무부 유권해석을 믿고 한 곳에서 5년 이상 장사를 하다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울상을 짓고 있는 임차인들이 많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섣불리 권리금 회수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태. 다양한 권리금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오세정 변호사는 임대기간이 5년이 지나 권리금 회수를 고민 중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소송전략을 아직 임대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최소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 권리금 회수를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춰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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